약식명령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익명 사용자 (미확인)

2016-04-28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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