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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오픈넷
2016-08-11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공연성, 명예훼손, 모욕죄, 비공개대화, 전파가능성, 카톡방, 통신비밀의자유, 페이스북, 혐오표현
댓글: 0   조회수: 619

서초구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오픈넷
2016-08-11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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