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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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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7-06-08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데이비드케이, 자유권규약제19조, 표현의자유, 익명표현의자유,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 통신자료무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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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0일간의 집중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

참여연대 익명
2016-04-21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 통신자료무단제공, 임의수사, 영장주의, 익명표현의자유, 통신의비밀과자유, 회피연아
댓글: 0  조회수: 255

종로구

[통신자료제공 공동대응]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참여연대 익명
2016-03-15



익명표현의자유, 통신의비밀,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헌법제13조, 영장주의, 통신자료무단수집, 테러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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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참여연대 익명
2016-03-15



잊혀질권리, 유럽사법재판소, 표현의자유, 알권리,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 명예훼손죄307조1, 정보통신망법제70조1, 모욕죄,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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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참여연대 익명
2016-03-14



회피연아, 통신자료무단제공,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 통신비밀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익명표현의자유,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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