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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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참여연대 익명

2018-11-08

양승태, 사법농단, 위헌, 대법원, 법원행정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입법권, 사법부, 견제, 특별재판부, 영장기각,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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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참여연대 익명

2018-11-08

양승태, 사법농단, 위헌, 대법원, 법원행정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입법권, 사법부, 견제, 특별재판부, 영장기각,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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