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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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페이지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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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_ 이상희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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