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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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태그글 모음
[논평]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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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_ 이상희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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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
“일본에 과거사 사과 요구는 창피한 노릇”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영상매체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니코니코’는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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