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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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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참여연대 익명
2015-07-09



사이버명예훼손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규정제10조2항, 표현의자유, 위축효과, 자기검열,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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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오픈넷 익명
2015-06-17



표현의 자유, 메르스 괴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심의기준, 사회적 혼란 야기, 삭제의결, 표현의자유,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댓글: 0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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