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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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페이지
[시평 396]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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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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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및 ‘세월호 7시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혐의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행적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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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는 법률적 책임 이상의 헌법 유린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을 통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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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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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는 법률적 책임 이상의 헌법 유린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을 통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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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73]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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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특집 기고(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노동법이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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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진박’인사 위한 대구지역 방문은 국민 우롱하는 불법선거운동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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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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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4]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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