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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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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평 396]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참여연대 익명
2017-03-09



헌법재판소, 탄핵, 헌법, 촛불시위, 촛불시민혁명
댓글: 0  조회수: 249

종로구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참여연대 익명
2016-12-13



한상균, 민주노총, 민중총궐기, 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3권
댓글: 0  조회수: 402

종로구

[토론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참여연대 익명
2016-11-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헌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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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변 익명
2016-11-10



논평, 민변의 목소리,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퇴진, 하야, 헌법
댓글: 0  조회수: 279

종로구

[토론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참여연대 익명
2016-11-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헌법, 대통령
댓글: 0  조회수: 64

마포구

헌법 무죄

다른백년 익명
2016-10-10



이대근 칼럼, featured, 정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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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평 373]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 익명
2016-09-27



좌세준, 시민정치시평,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권, 국회의장, 이정현, 정세균, 정치, 헌법
댓글: 0  조회수: 375

중랑구

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일과 건강 익명
2016-07-07



파견법, 노동법, 계약관계, 종속적, 헌법, 사용자, 원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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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참여연대 익명
2016-03-15



20대총선, 2016총선넷, 박근혜, 선거개입, 공직선거법, 헌법, 탄핵
댓글: 0  조회수: 335

종로구

[논평]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참여연대 익명
2016-01-23



해고, 지침, 정부,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헌법, 근로기준법,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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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평 324]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참여연대 익명
2015-10-13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평, 한상희, 폴리스라인, 경찰, 위헌, 차벽, 헌법
댓글: 0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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