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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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태그글 모음
[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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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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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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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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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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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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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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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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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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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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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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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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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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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국민헌법특위에 정보기본권 제안!
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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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국민헌법특위에 정보기본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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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조 1항....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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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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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헌법강연 후기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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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헌법강연 후기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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