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2019년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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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페이지
[성명] 대통령 개헌안 표결불성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분노한다 ‘6월 개헌’ 약속 어긴 국회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대통령 개헌안 폐기일뿐, 개헌 무산은 아니다 국회는 연내에 개헌 로드맵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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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보수진보 망라한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5개 정당 의원 공동주최 6개 주요 쟁점에 대한 각 정당-시민사회 끝장 토론 예정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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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대통령 발의안 헌법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보도자료]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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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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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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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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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22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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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종합]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헌법개정은?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헌법개정은?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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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유]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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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유]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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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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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27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가치구현 등 개헌 5대 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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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회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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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16일, 국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말하다. 동물, 생명존중,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생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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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0]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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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 모색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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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자료집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17.6.22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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