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차벽 페이지
[관료개혁] 적폐의 토양… 영혼없는 관료
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판결비평]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목격자들]11월 14일, 그날의 광화문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13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론 6만 8천 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기자회견]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12월 5일 다같이 모입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달…
[긴급 기자회견]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국가폭력]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중요한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시국선언]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오늘(11/19)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각계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들 대표와 시민들이 함께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시평 324]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