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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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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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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개혁] 적폐의 토양… 영혼없는 관료

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조회수: 415

[판결비평]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조회수: 353

[목격자들]11월 14일, 그날의 광화문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13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론 6만 8천 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조회수: 506

[기자회견]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12월 5일 다같이 모입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달…

조회수: 480

[긴급 기자회견]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조회수: 297

[국가폭력]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중요한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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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오늘(11/19)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각계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들 대표와 시민들이 함께 지난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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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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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4]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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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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