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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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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참여연대
2017-09-08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경찰개혁위, 권고, 집회시위 보장, 살수차, 차벽, 경찰, 이철성, 금지통고, 조건통보, 기자회견, 구호제창, 평화적 집회시위, 비폭력, 신고제도, 일반교통방해죄, 채증,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265

종로구

[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참여연대
2017-09-08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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