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결과값: 1 - 2 of 2

정당

지역

내용

종로구

[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참여연대 익명

2017-09-08

경찰개혁위, 권고, 집회시위 보장, 살수차, 차벽, 경찰, 이철성, 금지통고, 조건통보, 기자회견, 구호제창, 평화적 집회시위, 비폭력, 신고제도, 일반교통방해죄, 채증,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266

종로구

[논평]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참여연대 익명

2015-05-15

광우병소수입반대국민대책위, 집회와시위의자유, 표현의자유, 집시법제6조신고의무, 일반교통방해죄

댓글: 0 조회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