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조회수: 265
일반교통방해죄 태그글 모음
[논평]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조회수: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