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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제6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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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참여연대
2015-05-15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광우병소수입반대국민대책위, 집회와시위의자유, 표현의자유, 집시법제6조신고의무, 일반교통방해죄
댓글: 0   조회수: 294

종로구

[논평]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참여연대
2015-05-15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광우병소수입반대국민대책위, 집회와시위의자유, 표현의자유, 집시법제6조신고의무, 일반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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