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금지통고 페이지
[정책자료]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정책자료] 참여연대, 8/21(월)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기자회견] 5/30(화) 국회 앞,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보도자료]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오늘 집행정지 신청해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오늘 집행정지 신청 경찰 조건통보는 12일 법원 결정과 100만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 경찰이 또다시 19일 촛불집회 행진을…
[판결비평]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라며…
[보도자료]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보도자료]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보도자료]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이슈리포트]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현황보고서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이슈리포트]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현황보고서> 발표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