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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2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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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오늘 집행정지 신청해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오늘 집행정지 신청 경찰 조건통보는 12일 법원 결정과 100만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  경찰이 또다시 19일 촛불집회 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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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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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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