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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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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4]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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