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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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페이지
[논평]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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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이호영,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05-246쪽. <국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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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도 대통령기록물로 시청각 자료가 없다니?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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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대책 우후죽순 내놓는 정책 속에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은 배제 빚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가계부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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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11월 14일, 그날의 광화문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13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론 6만 8천 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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