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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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페이지
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이호영,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05-246쪽. <국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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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범국민행동] 세월호 1000일 앞두고 눈물과 위로, 다짐의 자리로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 [cap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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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가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낭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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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가 남긴 ‘DVR 미스터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말로 종료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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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위에서 304명을 죽게했다? 그러고도 현 정부가 유지되는 미친나라..”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위에서 304명을 죽게했다? 그러고도 현 정부가 유지되는 미친나라..”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세월호 참사 집회 열려 – 재외동포들의 세월호특별조사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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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7월 10일 - 세월호 특조위 반년… 예산 지원액은 ‘0원’
지난 1월1일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되고 3월 상임위원이 임명됐지만 특조위는 7개월째 조사활동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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