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지엠범대위]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
[연대-지엠범대위]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 손잡고는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연대합니다. 오늘 범국민대책위 발족식에 참여했습니다…
정리해고 페이지
[판결비평칼럼]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apos…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 “한화투자증권, 해고 회피 노력 부족했다”
중노위 “정리해고 부당”->1·2심 “경영상 해고 불가피”->대법 “원심이 법리 오해, 파기환송” 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 “한화투자증권, 해고 회피 노력 부족했다”
중노위 “정리해고 부당”->1·2심 “경영상 해고 불가피”->대법 “원심이 법리 오해, 파기환송” 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가능성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 노동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고공 단식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농성 27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판결비평]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2016년 12월 1일 법원은 철도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벌인 2009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6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은수미 "죽음에 순서가 있다. 하청부터" (CBS)
은수미 "죽음에 순서가 있다. 하청부터" (CBS) - 사람 자르는 것, 우리나라만 손쉬워 - 5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임시공휴일 날 쉰, 세 아이의 아버지에게…
‘제2 쌍용차’ 하이디스, 먹튀 자본 배후에 조세도피처
‘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하이디스 ‘먹튀’ 사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 하이디스가 중국 기업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무더기로 유출되고…
[기고] 광화문 하이디스, 그/녀들의 겨울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지 모르겠다. 지나는 사람들의 종종거리는 발걸음이 더욱 시려 보이는 것은. 몇 십 년 만에 찾아 온 한파에 대한민국 곳곳이 얼어붙었다. 빙판이 된 거리,…
[기고] 광화문 하이디스, 그/녀들의 겨울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지 모르겠다. 지나는 사람들의 종종거리는 발걸음이 더욱 시려 보이는 것은. 몇 십 년 만에 찾아 온 한파에 대한민국 곳곳이 얼어붙었다. 빙판이 된 거리,…
[논평]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논평]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명분도, 동의도 원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대통령 한마디에 4대입법 된 노동법개정안, 현 정권의 본질 보여줘 …
[성명]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 해고하고 기존 불·편법 해고 정당화해 정부가 지침으로 법률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해 …
[보도자료]고용노동부에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 관련 질의서 발송 ‘희망퇴직=정리해고’ 여부,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적 판단과 기준, 관련한 행정 조치 등 확인하고자…
[논평] 20대마저 내쫓는 재벌과 면죄부 주겠다는 박근혜정부
20대마저 내쫓는 재벌과 면죄부 주겠다는 박근혜정부 두산인프라코어, 20대, 육아휴직자 등 전방위적 대량해고 진행 중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사측 일방의 대량해고…
[미니다큐]우리는 KTX승무원 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ktx 승무원 채용 공고. ‘1년 계약, 향후 정규직 전환’ ‘현 공무원급 후생, 복지 제공’ – 당시 고속철도 준비사업단장 – 이는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
노동개악③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자회견]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그 소속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처에서 노동조합과…
[논평] 흥국생명 정리해고노동자들의 11년째 복직투쟁.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호소한다!!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쫓겨난,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정리해고자들의 11년째 복직투쟁! 이제는 일터로 돌아 갈 수 있어야...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호소한다!! …
[목격자들]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목격자들 15회 예고 “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2007년, 수십 년간 유명 기타 브랜드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을 맡아온 (주)콜텍은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9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