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라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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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비상 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 공공의료 외면, 의료민영화 추진,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성명]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정부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논평] 소리만 요란할 뿐…
사진: 시사인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서울아산병원에 소재한 울산대의과대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윤석열…
[논평] 과연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2000명 증원안인가?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서울아산병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한다.
-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목민광장 제20호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 제목 목민광장 제20호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목민광장 제19호–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특별호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 제목 목민광장 제19호 –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
청소년의 일과 삶, 지역에서 내-일을 그리다!‘내-일상상프로젝트’ 가이드북
■ 소개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일, 노동, 직업, 진로를 고민하고 지역의…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 소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목민광장 제12호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2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주화항쟁과 개헌을 통해…
사직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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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와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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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