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의료영리화 페이지
[기자회견]의료민영화-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
[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대정부 요구 평화의 섬 제주에, 건강보험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우선사용, 사후규제? 사람말고 뭣이 중헌…
우선사용, 사후규제? 사람말고 뭣이 중헌디!? 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기자회견] 생명안전공익 위협하는 적폐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복지톡]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10시30분 / 장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앞 [기자회견 개요…
[성명] 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
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팔아…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팟캐스트] 건강관리마저 상품화하는 박근혜정부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이기찬 간사(참여연대) 출연 : 변혜진 기획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 이경민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팟 호외 / 건강관리마저 상품화하는…
[논평]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책무를 영리화시키는 정부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책무를 영리화시키는 정부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도입은 건강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영리사업자에게 제공을…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법이 아니라 민생, 공공서비스 죽이기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성명] 의료 영리화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규탄한다
의료 영리화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규탄한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많은 반대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논평] 국민건강권 침탈하는 여야지도부 의료민영화법 합의 철회하라
국민건강권 침탈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시장화하는 의료민영화법 합의 철회하라 의료민영화법은 경제적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재단 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