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70]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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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 국제 세미나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잘못 알려져 있는…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복지톡]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극명한 대조를 보이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극명한 대조를 보이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논평]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
[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