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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평 470]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참여연대
2018-09-07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ISDS, fta, 한미FTA, UNCITRAL,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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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0]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참여연대
2018-09-07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ISDS, fta, 한미FTA, UNCITRAL,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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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료집]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 국제 세미나

환경운동연합
2018-07-26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잘못…

국제연대 관련자료, fta,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UNCITRAL,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환경운동연합
댓글: 0  조회수: 82

종로구

[자료집]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 국제 세미나

환경운동연합
2018-07-26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잘못…

국제연대 관련자료, fta,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UNCITRAL,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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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오픈넷
2018-04-1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공지, 지적재산권, fta,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제협약, 무역협정, 의견서, 인권, 통상정책, 트립스협정
댓글: 0  조회수: 276

서초구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오픈넷
2018-04-1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공지, 지적재산권, fta,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제협약, 무역협정, 의견서, 인권, 통상정책, 트립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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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복지톡]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참여연대
2018-02-01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인터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성수동, fta, 영리병원, 의료영리화, 문재인케어,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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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참여연대
2018-02-01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인터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성수동, fta, 영리병원, 의료영리화, 문재인케어,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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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경실련
2017-10-24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지난주부터 시작된…

공지사항, 국제, Burcu Kilic, Diyana Yahaya, fta, Leena Menghaney, RCEP,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RCEP 송도협상, Sanya Reid Smith, Uchida Shoko, 국회기자회견, 국회토론회, 송도 협상, 역내포괄적동반협정, 이정미 의원, 제20차 공식협상, 조배숙 의원, 통상협상,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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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경실련
2017-10-24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지난주부터 시작된…

공지사항, 국제, Burcu Kilic, Diyana Yahaya, fta, Leena Menghaney, RCEP,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RCEP 송도협상, Sanya Reid Smith, Uchida Shoko, 국회기자회견, 국회토론회, 송도 협상, 역내포괄적동반협정, 이정미 의원, 제20차 공식협상, 조배숙 의원, 통상협상,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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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극명한 대조를 보이다

뉴스타파
2017-07-04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세계, 최신뉴스, CNAS, CSIS, fta, ICAS, IMF, LNG, thaad, 강경화, 군사조치, 군수업체, 대북제재, 무역장벽, 문재인, 방위산업체, 백악관, 북한, 빅터 차, 사드, 사모펀드, 워싱턴, 윌버 로스, 자원외교, 정상회담, 중국, 천연가스, 타이완, 트럼프, 한라그룹, 한미FTA,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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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극명한 대조를 보이다

뉴스타파
2017-07-04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세계, 최신뉴스, CNAS, CSIS, fta, ICAS, IMF, LNG, thaad, 강경화, 군사조치, 군수업체, 대북제재, 무역장벽, 문재인, 방위산업체, 백악관, 북한, 빅터 차, 사드, 사모펀드, 워싱턴, 윌버 로스, 자원외교, 정상회담, 중국, 천연가스, 타이완, 트럼프, 한라그룹, 한미FTA,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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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극명한 대조를 보이다

뉴스타파
2017-07-04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세계, 최신뉴스, CNAS, CSIS, fta, ICAS, IMF, LNG, thaad, 강경화, 군사조치, 군수업체, 대북제재, 무역장벽, 문재인, 방위산업체, 백악관, 북한, 빅터 차, 사드, 사모펀드, 워싱턴, 윌버 로스, 자원외교, 정상회담, 중국, 천연가스, 타이완, 트럼프, 한라그룹, 한미FTA,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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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극명한 대조를 보이다

뉴스타파
2017-07-04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세계, 최신뉴스, CNAS, CSIS, fta, ICAS, IMF, LNG, thaad, 강경화, 군사조치, 군수업체, 대북제재, 무역장벽, 문재인, 방위산업체, 백악관, 북한, 빅터 차, 사드, 사모펀드, 워싱턴, 윌버 로스, 자원외교, 정상회담, 중국, 천연가스, 타이완, 트럼프, 한라그룹, 한미FTA,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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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참여연대
2017-07-03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미정상회담, fta, 문재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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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참여연대
2017-07-03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미정상회담, fta, 문재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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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참여연대
2015-12-22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대형마트, WTO, fta, 경제민주화, 의무휴업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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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참여연대
2015-12-22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대형마트, WTO, fta, 경제민주화, 의무휴업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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