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 캠페인 본격돌입 [cap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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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재용 외 4인 등 삼성그룹의 뇌물공여죄 및 횡령,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판결문 전문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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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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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보수 중인 보일러를 작동시켜 유해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를 숨지게 만든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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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필귀정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 2심 유죄 판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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