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 캠페인 본격돌입 [caption id="…
유죄 페이지
[자료] 이재용 외 4인 등 삼성그룹의 뇌물공여죄 및 횡령,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판결문 전문…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보수 중인 보일러를 작동시켜 유해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를 숨지게 만든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대법원이…
[논평] 사필귀정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 2심 유죄 판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