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하라
<div class="xe_content"><h2>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하라!</h2> <h2>…
금융위 페이지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보도자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후속질의
참여연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후속질의 보험업법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금융위 소관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입법부에 책임…
삼성생명의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논평]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 당연, 금융위도 상식적 결론 내려야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 당연 최종 판단 떠안은 금융위도 조속히 상식적 결론 내려야 삼성, 분식회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상장 심사 통과 등 실익…
[보도자료] 삼성생명·금융위에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관련 질의
참여연대, 삼성생명·금융위에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계획 관련 질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총자산의 3% 초과 보유는 사실상 위법,…
[논평]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만시지탄이나 당연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당연 과세 당국과 협업해 차등과세 이행하고, 금융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제정 후 2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 바로 세워야 할 것…
[논평]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조속히 부과해야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조속히 부과해야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 확인에도 불구 과징금 부과에 미온적 조준웅 특검후 10년, 금융실명제 재정립 기회 더 이상…
[논평] 케이뱅크 영업 1년, 의혹 해소도 금융위의 후속처리도 요원
케이뱅크 영업 1년,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해소도 금융위의 반성 및 후속처리도 요원 케이뱅크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마련해야 꼼수로 삭제된 은행법…
[논평]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 환영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 환영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갖춰, 만연한 금융적폐 청산 기대 금융감독원을 쇄신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 및 혁신에…
[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 前대표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9월말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미달
우리은행 9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0%로 업종 평균치 15.40%에 또 미달(3년평균 기준도 또 미달)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삭제 없었다면 케이뱅크의…
[논평] 케이뱅크 불·편법 인가 의혹, 금융위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필요해
백일하에 드러난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금융위의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 필요해 ①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
[논평] 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금융실명제 위반, 상속세･증여세 포탈 정확히 심판해야 금융위와 국세청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 뒤로 숨지 말고 차명재산에…
[논평] 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08년 당시 정치·경제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이명박·이건희에 대한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에…
금융위는 은산분리 불변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하라
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Q&A]이건희 차명재산과 수천억 세금 회피의 전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특검)가 지난 2008년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Q&A]이건희 차명재산과 수천억 세금 회피의 전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특검)가 지난 2008년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9/13)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보도자료] 공정위,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공정위, 참여연대에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참여연대 의혹제기 민원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기로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신청서류 및 주주간 계약서 정밀검토…
[논평] 삼성 주장 재반박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재청구에 대한 입장
특검 혐의에 대한 삼성의 반박은 팩트와 부합하지 않아 재단 이사장 취임시 약속 어겨가면서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식 사들였는데도 이 지분 매각이 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