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페이지

[기자회견]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갑질 봐주기 판결 규탄 기자회견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면죄부 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가맹점주‧…

[논평]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기자회견]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논평]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회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2017 경제민주화 강좌 1분 예고편

[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관련 현대차그룹에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관련  현대차그룹에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사각지대를 이용해 편법적 통행세 편취 불필요한 거래단계 제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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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제도개선 촉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기자회견]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좌담회]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8/16)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대로 괜찮은가? (4/27)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넷, 최저임금 만원+골목상권 살리기+재벌개혁 실현 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경제민주화의 시작 최저임금 15원 인상안이 웬말이냐? 노동자와 중소상인 함께 사는 공생경제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넷…

[동향3]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에 바란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2017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이하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신진연구자세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언론기획1_‘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   조형국 기자 situation…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공정위 개혁 과제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불법 경영 승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맹·유통·하도급 문제는 ‘과다한 신고 사건’ 취급을…

칼자루를 쥔 ‘재벌 스나이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일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선 그는 낡은 갈색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다. 한 매체가 “가방이 웬만한 독자보다 선배일지 모른다…

[기자회견]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apos;지금 당장&apos;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발표

"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토론회]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5/2)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재벌개혁 없이 미래도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모인 광장의 시민들이 이제는 박근혜의 퇴진과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주요 사안 중의 하나가 재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