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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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