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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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참여연대 익명

2017-03-21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경제민주화,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옥시사태,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 생명권,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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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한다

참여연대 익명

2017-02-22

징벌적배상제, 옥시가습기살균제,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법

댓글: 0 조회수: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