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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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한다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 3배 배상으로는 충분한 피해배상도 불법행위 재발방지도 안돼 법적 상한 두지 않는 온전한 징벌적배상제 도입 촉구 어제(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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