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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습기살균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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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옥시RB, 재판 앞두고 형량 낮추기 ’꼼수 배상안‘ 발표

[caption id="attachment_180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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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한다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 3배 배상으로는 충분한 피해배상도 불법행위 재발방지도 안돼 법적 상한 두지 않는 온전한 징벌적배상제 도입 촉구   어제(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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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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