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여연대,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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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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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62]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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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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