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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