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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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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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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