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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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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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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4대강 골든타임, 대통령이 잡아야 –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4대강 골든타임, 대통령이 잡아야 -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cap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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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독 삐꺽거리고 있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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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려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 보유세 인상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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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경축사 유감!

조금은 수그려 들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전쟁불사의 막말싸움이 진행되는 현재 우리는 한국동란 이후 절대시점(絶對時点)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절대시점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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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0일에 읽은 링컨

3년 전 사다 놓고 밀쳐 둔 책을 이제야 읽었다. 도리스 컨스 굿윈의 <권력의 조건>이다. 4년 전에 상영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링컨>의 원본이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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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인사수석 또는 인사보좌관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민정수석실이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02년 12월,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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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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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거 같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하고, 막가파식 태도에 대응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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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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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총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참여연대는 6월 1일(목) 13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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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장’이 된 ‘임길동’,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길동’에서 ‘영(young)실장’까지. 그를 수식하는 말에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배어있다.  ‘전대협 3기 의장’에서 ‘386의 대표주자’,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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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배달된 선물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5. 2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한 잔 더 하시죠.” 방금 한 잔 했는데 또 재촉이다. 그는 이미 혀가 약간 꼬부라져 있었다. “이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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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관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 내정자님이 직접 글 쓰시고 태그 다시는 거예요?” “소통은 직접 해야지요. 목욕을 직접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지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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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5.9 대선승리 이후, 5월 10일 오전 8시 처음으로 당선증이 나왔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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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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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과제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5. 1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에서 치러졌고, 새 정권은 4개월간의 촛불시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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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인사의 조건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권혁기 춘추관장이 인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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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 정부 인선,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 관료 배척해야

새 정부 인선,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 관료 배척해야 아직 업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일부 경제 관료도 중용 금지 관료 장악력과 추진력 못지않게 원칙과 신념도 중요 김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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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5]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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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촛불의 뜨거운 겨울은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장에 나선 시민 1,700만 명이 의미하는 것은 부패한 권력자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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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문재인 “통합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문 당선인은 다자 구도 속에서 득표율 과반을 얻지는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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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대통령, 민심이 부여한 첫 번째 책무는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추진이다.

격랑 속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곳은 국회가 아닌 광장이었고, 정치인을 선도한 것은 되레 국민이었다. 국회가 좌고우면할 때 광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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