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李在明)

    [호남]   미래 산업의 심장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습니다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다(竊想湖南國家之保障: 절상호남국가지보장)”.    이순신 장군이 하신 이 말씀은, 호남의 소명이자 자긍심입니다.  호남은 그 소명대로 우리 역사에서 늘 빛을 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산업전환의 도전이라는 이중고 가운데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에 기회를 잃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져 어느덧 호남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균형발전의 피해지역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습니다.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돼 온 만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호남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상과 육상 교통의 연결점이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산실인 호남권을 발전시킨다면, 물류부터 에너지 독립까지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첫째,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AI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주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여수의 주력 산업을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하고, 광양 제철산업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목포는 해상풍력 및 전기선박 산업 중심지로 키우고, 군산은 조선소 재도약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성공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를 갖춘 완성형 생태계로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빠르게 조성해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겠습니다.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전북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해남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부안 ·신안·고흥·여수 일대의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을 확대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만든 수익은 ‘햇빛, 바람 연금’이 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는 시대,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해 기후, 식량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전기 트랙터와 전기 축분 처리기 등 친환경 농기계를 보급해 농업의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나주 AI 농업 지구 등을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종자, 식물 단백질,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단위 자원 순환형 축산 공동체를 확산하고, 저탄소 축산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 가공, 수출이 연결되는 수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식품 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는 K-푸드 수출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제조와 수출, 체험이 융합된 K-푸드파크 조성도 뒷받침하겠습니다.   화순 백신 특구는 백신, 항암, 면역 중심의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전폭 지원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올림픽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주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창작, 공연, 영상산업 등 문화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국제교류 플랫폼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해양·치유 관광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남해안의 해양·문화 자산(순천만 갯벌, 변산반도 지질자원,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여수 화양 복합 관광단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서남해 다도해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순천·신안·여수·해남·완도를 대표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남원·장수·무주·구례 등 전북·전남 동부권은 치유 관광과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유기농 식품, 고랭지 특산물, 생태·전통문화 자산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과 산업 혁신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까지 넓게 잇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조기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는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서해선 철도 고속화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산, 새만금, 목포까지 단계적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도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장을 신속히 추진해, AI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하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서해안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연계를 위해, 부안~고창 노을 대교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와 완도, 고흥 연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호남은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켜온 자존의 땅입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광주는 온몸으로 진실을 지켰고, 산업화의 파고에도 농생명 뿌리를 지켜냈습니다.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것도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의 슬픔과 분노, 좌절과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꿔 국가의 보루, 호남의 경제부흥을 이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호남의 손을 굳게 잡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완수해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제주]   탄소중립, 녹색 문명의 섬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대안적 삶에서 다층적 중요성을 지닌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함을 간직한 제주에 이제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힘을 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제주가 관광 경기 침체로 성장동력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제주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자가용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결해 탄소 제로 주택 시대를 열겠습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습니다.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행자와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어디서든 언제나 휴식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공유 오피스와 숙소를 늘리겠습니다.   한달살이뿐 아니라, 더 길게 머물면서도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에 간다’는 말이 ‘힐링하러 간다’, ‘꿈꾸러 간다’가 되도록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읍면동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의 체험과 예술, 음식 문화를 살려 지역 맞춤형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에 기반한 스마트해설 시스템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축구, 야구, 육상 등 종목별 글로벌 전지훈련지와 재활의학 센터, 스포츠 클리닉까지, 훈련과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요트·카약·서핑 등 해양레저 체험시설을 늘리고, 국제 요트대회 등, 해양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마이스(MICE) 산업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컨벤션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건강과 미래 산업이 함께 숨 쉬는 생명산업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제주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 시키겠습니다.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스마트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축산과 유기농 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과 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를 구축으로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에 거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 자원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공의료, 바이오산업, 관광과 치유가 융합된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와 치유의 섬,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품은 제주가 더 성장하고 더 넓어져 세계를 주도할, 또 하나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와 함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충청]   행정·과학 수도, 충청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접경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접경지역 발전!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습니다.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접경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발전 과제도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선도·글로벌 K-관광의 중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며,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합니다!     분단 이후 75년, 하지만 150만 강원도민들에게 남북 대치로 인한 상처와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강원도는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됐습니다. 나라 전체의 산업구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니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던 셈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광산 노동자셨습니다.  강원도의 수많은 광산에서 노고를 마다않던 노동자 덕분에 과거 석탄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광산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강원도의 지역경제는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달라진 시대,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강원도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AI·디지털 기반의 첨단의료복합 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횡성, 원주, 영월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에는 청정에너지, 의료, 관광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세계가 찾는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원도는 대한민국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서 강원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K-문화와 스포츠, 자연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설악과 동해안은 복합 해양레저 관광지로, 정선, 영월, 태백은 고원의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동해안과 그 접경지가 품고 있는 DMZ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가 찾는 강원,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강원을 만들겠습니다.   춘천, 원주, 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주거, 의료, 문화,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강원도형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강원도의 안전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영서 북부(춘천)와 영동권(강릉)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산간지역 응급이송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소방헬기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불과 재난 대응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강원이 그 모범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주민과 기업이 규제 혁신을 체감하고 강원이 주도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통팔달 강원을 수도권과 연결하겠습니다.    단절의 강원이 아니라 연결의 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와 동해북부선(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을 적시에 완공하겠습니다.   GTX-B(마석[~가평~춘천]) 노선은 춘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GTX-D(김포/인천~팔당/원주)는 원주까지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강원내륙선(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 철도와 홍천~용문 철도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부터 경북 영천까지 이어지는 남북 9축의 강원내륙고속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으로 쉽고 빠르게 연결 되고, 도내를 이동하는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 반드시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원도는 석탄산업에서 미래산업의 중심,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 회복과 성장의 주역, 진짜 특별한 강원으로 함께 도약합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서울·인천·경기는 전통과 현대, 역사와 첨단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 서울, 대한민국은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는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첨단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경기는 나날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 세계에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접경지역 역시 수도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모범을 따라가는 추격국가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 세계를 만나는 관문 인천, 세계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경기가 함께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해,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용수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전·신설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송도, 영종도, 시흥 일대는 첨단 연구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남동, 반월, 시화 등 노후산업단지는 한국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재정비하고, 영종도에는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 중심에서 세계 문화 수도로의 도약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600년의 역사와 마천루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도시문화, 바다로 세계와 연결되는 인천의 해양문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기의 융합문화가, 글로벌 문화수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 상암, 도봉 등지에 K-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경기 파주, 고양, 판교, 부천 등 K-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천항은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 영종도·청라에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K-콘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 교류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 송도 등에는 UN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유치해, 국제회의, 전시·관광·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아 의미와 재미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소관 교육청과 협의로 조속히 분리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 필수·응급(소아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습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광역교통 계획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제력, 경기의 첨단 산업력, 인천의 국제 물류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세계를 이끌고, 세계가 따르고 싶은 ‘국제 경제·문화 수도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부산·울산·경남]   글로벌 해양수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신화를 주도했던 동남권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산업전환의 도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회를 잃은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며, 지역 상가의 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 전국평균 고용률 62.5% 부산(광역단체 중 16위) 58.4% 대구(17위) 58.2%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부울경의 저력은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의 미래와 만날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울경의 제조업과 항만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핵심 자산입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 구축으로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부산을 명실상부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강국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소부장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을 청년이 모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부울경을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륙철도 연결의 기회를 더해 부울경을 융합 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등 전문 인력도 신속히 양성하겠습니다.   항로 최적화 연구와 물류 운송로 확보,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북극항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배후단지에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집중해 글로벌 소부장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주자로 키우겠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충하여, 친환경 미래차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습니다.(현재 목표 2040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기업은 물론,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R&D와 고용 안전망 제공 등 산업·고용 전환을 종합 지원해, 울산을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돕겠습니다.   자율운항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경남을 우주‧항공‧방산, 스마트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경남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제조 특화 AI 모델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방산 부품 R&D를 전폭 지원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해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키우겠습니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 육성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항공기, 미사일·위성, 항공전자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한미 간 군함 및 상업용 조선산업 협력이 강화되며, 기술 교류와 수주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특수선박의 설계·건조 역량을 높이고, 중소형 조선소에는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강소 조선사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부울경의 30분대 생활권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전역~마산역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인 부산~양산~울산선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역 철도 지하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부전역은 동남권 중심역으로 격상하고, 중앙선·동해선·경전선·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통행료 부담이 큰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은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는 1천만 메가시티를 앞당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킨 선봉장으로, 수출 강국을 가능하게 한 주역이었습니다.   이제 산업화의 기적을 넘어,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의 항만과 해양 울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경남의 우주항공, 방위, 조선, 풍력산업이 함께 손잡고 혁신과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동북아 대표 광역경제권,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실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의 새 엔진, 부울경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대구·경북]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 미래첨단산업도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아들, 대구·경북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첫째,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구미(LG화학), 포항(소재 기업 및 R&D), 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구‧경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관내 2,0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R&D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의 초기 투자를 장려하는 금융‧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 직업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 역량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 의료, 헬스 케어, 식품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대구‧경북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발효기술과 천연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경북 북부권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하고, 영양·봉화·청송·예천 등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AI로봇, 수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입니다.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AI로봇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습니다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하여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울릉공항은 안전성을 높이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릉도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포항 등 동남권 항만도시는 북극항로 기항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구‧경북을 교통 허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를 조속히 완공해 대구·경북을 수도권부터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속 추진으로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역 도로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서대구와 의성, 영천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와 대구와 구미, 영주, 포항을 거쳐 영천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청송~영양~봉화~강원도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의 남북 9축과 영덕에서 삼척까지 남북 10축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KTX(이음) 구미역 정차와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이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명성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구·경북에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여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대구·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대구·경북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대구·경북의 진짜 회복과 성장,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조선 산업 주요정책]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업이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합니다. 저 이재명은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으로, 조선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해외로부터 선박 신규 주문 절반은 친환경 선박이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이 요구되면서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습니다.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등 초격차 원천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쇄빙기술 적용 선박과 저온‧극한 운항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실증 지원과 원격제어 시스템 상용화로 스마트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해상풍력설치선(WTIV)‧유지보수지원선(CSOV)‧해저케이블설치선(CLV)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동시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를 조선소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숙련 인력 확보와 함께,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R&D를 재개해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습니다.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조선과 조선기자재 동반 수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상선은 물론 군함을 포함한 초거대 MRO 시장은 K-조선업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요처 발굴을 지원해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K-이니셔티브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K-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금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경제 성장]   '진짜성장' 시대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습니다.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습니다.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은 모두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미래는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술혁신을 넘어, 문명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AI 산업 융합’의 물꼬를 열겠습니다.    테슬라는 AI 자율주행으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했고, 구글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로 생명과학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AI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은 과학을 씨앗 삼고, 기술로 꽃을 피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R&D를 확대해 급변하는 경제와 시장에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빅테크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중소기업을 키우겠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 연기금 투자풀 : 기금 여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체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유망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와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벤처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며,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독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고속도로처럼 이제는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주 구양리는 공동체 태양광으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무료 마을버스, 경로당 무료 급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를 만들겠습니다. K-컬처는 이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문화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습니다.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의 힘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고,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의 핵심 산업인 조선, 철강, 기계부품, 자동차, 로봇 등을 집중 지원해, 부울경을 미래산업의 선도주자로 만들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항공, 철도, 해운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해양수도로 키우겠습니다.   호남권은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대경권은 휴머노이드 등 AI로봇산업을 진두지휘하는 지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철강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철강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대경권의 자랑인 농업, 의료, 식품 산업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은 과학중심․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충청권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차전지, 우주산업,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잇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15조 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강원과 제주를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한국’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습니다.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진짜 성장’입니다.    그 과실은 다시 대도약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경제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반려동물 정책]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셋째,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겠습니다.    책임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습니다.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항공·방위· 우주산업 정책 ]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KF-21)가 하늘을 지키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되었습니다.   항공‧방위‧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키운 ‘하늘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첫째,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 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K-공항 모델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항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항의 건설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기에 그쳤던 K-UAM의 상용화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초기 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국방 AI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수출기업에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보라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우주에서도,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하늘길을 연 결단을 이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산촌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입니다.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 재해 국가 책임제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습니다.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산림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재해·재난 정책 ]   안전한, 국민의 삶!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방관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해병대 정책 ]   무적 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습니다           무적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습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한결같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해병대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병대의 명예가 존중받는 K-국방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외압의 진실은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습니다.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습니다. 전우애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할 회관을 건립해 해병의 자긍심을 세우겠습니다.   21세기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 그 선봉에 해병대를 세우겠습니다.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히 책임지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전통문화‧불교문화 정책]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전승‧보존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후세에 대한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저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문화유산적 가치로 보존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전승, 보존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 보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관 연결 등 소방,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소방시설의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후세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고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고 사찰림, 사찰지 등 복합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관리 지원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전통사찰의 특성화를 반영하여 보존활동을 위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관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불교문화가 사회 통합의 종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고립, 정신적 치유를 위한 종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템플스테이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교의 외교적 역할 증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불교문화교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어르신 정책]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하십니다.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습니다.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습니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청년 정책]   기회와 희망 2030 청년!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입니다.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의 설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시장 감독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합니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합니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습니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습니다.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어린이 정책]   어린이가 존중 받는 나라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도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돌봄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 아동 보호 강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노동자 공약]   일하는 사람 모두가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엄한 삶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을 기리는 135주년 노동절입니다. 지금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비전형 노동자도 다같이 행복한 일터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분쟁으로 노사 모두가 고통받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여섯째,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일곱째,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고,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어업활성화]   살기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       어촌을 미래로 나아갈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어촌 소멸 위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난 어촌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기후 위기가 바다 생태계를 바꾸며, 어민들의 삶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인상을 추진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기업바우처와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을 확대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가공설비와 수산물 자조금 지원을 강화해 K-Seafood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해 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권역별 복합 해양관광도시를 확대하고,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어촌 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확대하고, 어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및 조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상 규모 현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어선 폐업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고, 폐업하는 수산물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산 종자와 양식어업 장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필수 수산 양식 기자재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어촌 청년 유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어촌정착지원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착 지원액 인상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선 임대 사업을 확대해 초기 정착 비용인 어선 임차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어구 구입비 지원과 어선·어업 교육, 멘토링, 보험료 지원 등 청년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뻗어 나갈 희망의 보고입니다.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민의 삶을 든든히 받치겠습니다. 어촌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기후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공약]   차세대 성장동력, '에너지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해마다 극단적인 폭우와 가뭄, 산불로 인해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상기후가 아니라 ‘일상기후’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24.12월 기준)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8.1%, LNG 28.1%, 재생에너지 9.5%, 신에너지 1%입니다.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 경쟁력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나 글로벌기업에 적용되는 RE100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힌 상황입니다.   거꾸로 도는 시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습니다.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4,360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마중물 삼아, 재생에너지, 전력망, ESS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히트펌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이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키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선박, 건설 중장비, 농기계 등의 전동화도 서둘러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해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2032년이면 1인당 연 600만 원 배당도 가능합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신안군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고속도로’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저 이재명은 ‘에너지고속도로’로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농업강국 공약]   미래 먹거리 농업강국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졌습니다. 농가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 통합을 통해 집적하는 과정)를 추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부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미래 농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농축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히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비축 농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습니다.   K-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 가공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유기농업과 저탄소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 대책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입니다.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습니다.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직장인 공약]   힘내라 K-직장인 공약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한 초과 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이 여전합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입니다.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과로사를 막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에 부여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지원해, 보다 쉽고 부담없이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박2일’의 짧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여행 비용부담을 낮추고 관광수요를 진작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습니다.   생활의 기본은 주거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생활의 고단함도, 출퇴근길의 고생도 결국 집에 돌아와야 치유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눈물을 흘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걱정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일하러 집을 나서면 일단 교통·통신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과 집이 조금 먼 분들에게 매일 발생하는 교통비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겠습니다.  환승이나 거리병산 추가요금에 따른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통비 세제혜택은 있지만 통신비는 세제혜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자녀 수가 늘면 생활비 지출도 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무렵까지 초등학생 자녀들을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수백만원짜리 영어유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해줍니다.  고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프랑스는 부부의 소득과 가족수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계수제” 소득세 체계를 도입하여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반도체 공약]   K-반도체 대도약 실현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공공의료 공약]   국민 건강 공공의료 강화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화예술 공약]   K-컬처 문화강국 달성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로 거듭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마침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우리 드라마에 세계인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합니다.  대한국민의 안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이라는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소프트파워 BIG 5, 확고한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합니다.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이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웹툰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과 배급, 해외마케팅을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단호히 차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을 단단히 보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 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며, 그 자체로도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그 꿈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문화강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AI 공약]   K-AI 이니셔티브 전략   K-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이재명의 약속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챗GPT와 딥시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합니다.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입니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합니다.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습니다.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습니다.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글로벌 협력 체계가 절실합니다.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K-이니셔티브에 걸맞는 K-AI를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습니다. AI의 성패는 결국 인공지능(AI)을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빠뜨린 것’ ‘빼먹은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AI를 위한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습니다.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도 과감히 유치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AI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AI 산업융합’을 주도하겠습니다.   AI는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활용이 많아질수록 분산학습 효과로 더 빠르고 정밀해집니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가 ‘모두의 AI’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AI를 통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글의 CEO인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AI가 인류에게 불이나 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 공약]   지구를 위한 환경공약   지구를 위한 약속,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약속,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55회 지구의 날입니다.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습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입니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 하겠습니다.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봅시다.   이제부터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입니다.

    [안전사회 공약]   안전·안심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1년 전 오늘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희생된 1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 304명을 잃은 304건의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물었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신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통해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바로 세우겠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아까운 목숨이 헛되지 않고, 더는 유가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고, 국가의 안전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재난 지휘권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도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산불, 수해, 땅꺼짐(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규모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도 사전에 체계화하겠습니다.    피해복구와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도 상실의 슬픔에 마음을 다 여미지 못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K-방산 공약]   K-방산 글로벌 4대강국(G4) 달성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입니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양상의 극명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능형 강군 건설에 꼭 필요한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과 전력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앞자리에 세계 4대 K-방산 강국의 미래가 굳건히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과학기술 공약]   K-이니셔티브의 기반, 과학기술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에 맞는 ‘과학의 날’입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연구 현장을 지키며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 - 1934년 처음 지정된 ‘과학데이’의 구호입니다.   우리 선대들은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에도 ‘과학의 날’을 만들어 과학강국을 꿈꾸었습니다.  식민 치하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한 선견지명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최초의 ‘과학데이’는 찰스다윈 사망일인 4월 19일. 일제 탄압으로 5회 만에 중단. 이후 과학기술처 발족일인 4월 21일로 정해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두고,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습니다.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쳐졌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호흡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해진 답 대신,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만큼, 과학기술도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 창의적, 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습니다.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거점국립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지역의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일 뿐이지만,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첨단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는 흔들림 없이 번영하고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두 모아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과학이 강한 나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장애인 공약]   장애인 권리보장 복지강국!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을 내주는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이 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자립한다 여기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과 국가 지원 없이 온전히 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온 것부터, 우리가 가진 특징 그 모두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