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해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비평]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