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태그글 모음

[논평] 아동보호 예산 일반회계 전환 환영한다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기자회견] 5/27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참여연대  2층…

[토론회 자료집]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자료집 보기 ◁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자원순환 분야-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자원순환 분야- 2021년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예산은 어떨까요? 2021년 자원순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

[나라살림브리핑 제88호] 정부 예산서에 없는 정부 예산

- 요  약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재정 관련 법률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모아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행함. 보고서는…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환경부의 2021년 신규 예산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논평]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나라살림 이슈]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정…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19.12] 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논평] 이제 전국의 공원일몰 시한폭탄은 국토교통부 책임이다

  ◯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19.11] ‘513조 예산’ 법정처리 D 5…올해도 어김없는 예결위 파행 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19.11] “유지” “삭감” 정쟁에…예산소위 “심사보류” 450회 남발

20일 오전 국회 본청 638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회의에서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은…

[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보도자료] 2020정부예산에서 석탄화력 지원, 신규공항 건설 삭감해야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세금구멍 막아라]미세먼지 예산, 잘못 쓰이고 있다!

[방송] 지자체 예산, 군수 일가 빨대 꽂아놓고 대대손손 경우도?

>>> 9/12 (목) "희한하게 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보기

[19.09]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