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행정절차 돌입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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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태그글 모음
[보도자료] 참여연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에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에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입장 질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가 외주화되는 상황과 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 확충,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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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부실의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도 사실상 위법 소지 자본 확충에 앞서 국책은행 기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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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투자운용 방침 규탄
건강보험 흑자 투자운용 방침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3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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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계획에 없던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밀어붙여 정책 당국은 “내년 설립 현실성 없어” 관련 예산 반대 이석우 이사장, 업무추진비 주머닛돈처럼 써 실제 쓴 내용 증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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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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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개각]장차관급 9명, 1년에 1억씩 재산 늘어
– 10.19 개각 대상자 9인 재테크 분석 – 9명중 4명은 20억 부동산 부자 – 송언석 차관, 출생 전 토지 6필지 매입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9명의 신임 장·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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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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