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2/15 국회토론회 "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개최
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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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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