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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