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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