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6/…

정부의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정부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럽연합에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4월 3-4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다. “개인정보의…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11/27]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기획의도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알권리와 잊힐 권리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

[기자회견] &lt;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gt; 출범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

[공동성명]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기자회견문]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카드뉴스]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기업은?

     첫번째 카드.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한 기업은?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중에 내 개인정보도 있을까? 체크해보자!   두번째 카드.…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국정원 김하영, ‘오유 게시글’ 국정원 지시 없었다?

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이…

국정원 김하영, ‘오유 게시글’ 국정원 지시 없었다?

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5년째 쳇바퀴 돌린 통신 민원…무엇이 문제인가

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째 쳇바퀴 돌린 통신 민원…무엇이 문제인가

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보도자료]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7월11일, 보건복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