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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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페이지
[공동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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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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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9 1017 빈곤철폐의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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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즉각 철회하라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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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모녀 5주기>
<div class="xe_content"><h1>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h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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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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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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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x 연구자 교류회
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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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계급여 1만원 인상으로 빈곤층의 삶 책임질 수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20년간 지배한 관료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 충격적인 하위 10% 소득 하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줄어드는데, 선정기준 개선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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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외치자, 빈곤층 생활보장! 응답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2018년 7월 13일 (금) 오후 2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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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제] 송파 세모녀 4주기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춰야"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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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 일시: 2017년 8월17일(목) 오후 2시 | 장소: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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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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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빠진 공약 후퇴안 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점 개선에 미진한 종합계획안 수급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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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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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2017년 07월 31일(월) 오후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7월3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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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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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1인시위 돌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1인시위 돌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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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7월11일,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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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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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일시·장소: 2017년 6월 7일 (수) 11:0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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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부양의무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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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2017.04.2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범사회복지계 종사자> ◯ 일시·장소: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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