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법원개혁, 법관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결코 안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설치 등 법원개혁방안 조속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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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태그글 모음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6/27 화요일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학회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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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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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 독립성 확보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실현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도 필요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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