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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참여연대
2017-03-27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 독립성 확보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실현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도 필요 법관의…

법원개혁, 법관 독립성,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파동
댓글: 0   조회수: 125

종로구

[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참여연대
2017-03-27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 독립성 확보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실현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도 필요 법관의…

법원개혁, 법관 독립성,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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