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태그글 모음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