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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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태그글 모음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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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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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3 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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