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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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