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부서별로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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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부서별로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경찰 노조 만들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찰 만들자. 감찰기능을 민간에 넘겨서 시민들에게 통제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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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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