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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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11/3] 청와대 앞 청년 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 브리핑
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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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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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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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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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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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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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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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 명백해 강신명 전청장 등 관련자 수사 미룰 이유없어 사건 발생 300일이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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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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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2016. 6. 21 화 14:00-16:00 / 국회 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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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는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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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유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보에 청와대 앞, 국회 앞 집회 금지 실상 알려
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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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탄일의 소망
성탄일의 소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렀던 24일 동안 조계사 주변은 거친 언행과 적대적 감정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편을 가르고, 증오하고, 마침내 우리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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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서울중앙지법 맞은 편) 내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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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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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안내]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015년 11월 28일(토) 오후3시 백남기 농민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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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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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 유엔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의 의미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통신자료제공 영장주의 도입 권고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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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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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국회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수렴, 공론 형성 위해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해 어제(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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