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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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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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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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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