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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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정치적 비판 보호라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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